사회주의에 있어서 개량경제학의 유용성

때때로 정치경제학에서 정식화된 어떤 법칙을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경제 과정의 규칙성과 실천적으로 동정하는 것이 곤란할 때가 있다. 상품가격과 판매량을 시계열 형태로 파악한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가격과 수요 또는 공급 사이의 함수적 상관관계를 결정하려고 할 때, 얻어진 경험적 관련이 수요함수를 표시하고 있는지 공급함수를 표시하고 있는지, 혹은 그 어느 것도 아닌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잘 알려진 예이다. 개량경제학에서 작용하고 있는 특별한 과정은 근사적인 동정을 가능하게 한다.[정치경제학, 오스카르 랑게 지음, 문태운 옮김, 이제이북스, 2013년, p139]

오스카르 랑게는 폴란드의 외교관이자 경제학자이다. 폴란드에서 태어나 공부하고 대학 강사로 활동 중 록펠러 재단의 장학금을 받아 미국에서 유학 후, 스탠퍼드 대학과 시카고 대학 등에서 교수로 활동하다가, 폴란드로 돌아와 주미 폴란드 대사와 주유엔 안보리 대표 등을 역임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이러한 특이한 이력은 그가 신고전파 경제학이나 개량경제학을 폴란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도입하고자 하는 소위 ‘시장 사회주의’의 초기 주창자로 나서게 하는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인용한 문장에서도 그의 고민을 살펴볼 수 있다. 그의 생각에 정치경제학은1 거시경제 작동의 원리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만, 구체적인 상품 가격을 파악하는 등의 작업에는 덜 유용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59년 폴란드 호밀의 가격은 지역, 계절,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한 가격 동향의 파악은 개량경제학이 더 유용하다는 것이 랑게의 생각이다. 요컨대 그는 정치경제학은 ‘역사적 검증’에 개량경제학은 ‘통계적 검증’에 유용하고 이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글

가나정부가 주산품인 코코넛을 운반하기 위해 1만6천톤급 다목적 화물선 4척을 구입하고 싶다고 요청해왔다. 借主는 블랙스타라인이라는 기선회사였다. 現代重工業이 체결한 계약서를 고문변호사인 金永茂, 申雄植 씨에게 보였더니 “계약의 절대요건조차 충족되지 못하고 있어 융자가 어렵겠다”는 견해였다. 그러나 외무부는 가나가 미수교국이므로 대 UN관계를 고려해서라도 융자해주어야만 공관설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적극 협조를 요청해왔다. 북한은 대사관을 설치했다가 철수한 상태였다. [중략] 이 융자계약의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現代重工業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차주와 교섭을 벌인 끝에 마침내 선박 수출융자가 이루어졌다. [부흥과 성장, 송인상 저, 21세기북스, 1994년, pp394~395]

한국수출입은행은 근거법인 한국수출입은행법이 1969년 7월 28일 제정·공포되었지만 정식으로 독립적인 은행이 된 것은 1976년이었다. 인용한 책의 작가 송인상 씨는 박정희 정부의 벨기에 대사로 재직하다가 재무부 장관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초대 수은행장으로 취임하였다. 은행이 발족할 당시 인원은 49명에 불과했고 전문성도 떨어져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인용한 구절에 등장하는 가나 화물선 계약은 초기에 취급했던 건이었다.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수출금융의 의사결정이 단순히 사업타당성이나 법률적 타당성에 의해서만 내려진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외교전이라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내려졌다는 점이다. “계약의 절대요건조차 충족되지 못한” 사업이었음에도 외무부의 요구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여 금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수출금융의 또 다른 활용도를 알 수 있는 일화다. 어쨌든 원리금은 상환기간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꾸준히 상환되었다고 한다.

레드룰렛 讀後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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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esmond Shum – , Fair use, Link

나는 문화혁명이 한창이던 때에 태어났다. 공산당은 중국의 농민들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부모님을 시골로 보냈다. [중략] 상하이 주민 수십만 명이 중국판 시베리아로 추방되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것과 달리, 우리 가족은 상하이에 그대로 살 수 있는 허가를 받았는데 이는 행운이었다. 부모님 학교에서 우리 가족을 중국 농민들의 집에 돌아가며 살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나는 외톨이 신세를 면했다. [레드룰렛, 데즈먼드 슘 지음, 홍석윤 옮김, 알파미디어, 2022년, p23]

작가 데즈먼드 슘은 1968년 11월생으로 문화혁명은 대략 1966년 5월부터 1976년 12월까지 진행되었던 역사적 사건이므로 그의 말대로 그가 태어난 해는 “문화혁명이 한창이던 때”였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1960년대 말은 세계 어느 나라나 평화로운 곳이 별로 없긴 했지만, 중국도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격변을 거치고 있던 시기였을 것이고, 이 책은 그 이후 그 문화혁명만큼 또 하나의 혁명적인 변화를 겪었던 중국사회에 인사이더로 활약했던 작가가 몸소 겪었던 체험담을 담은 책이다.

현대 중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문화혁명 이후 작가가 걸어온 삶은 보통의 중국인과는 좀 다르다.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작가의 부모님은 각고의 노력 끝에 홍콩으로의 이주를 허락받아 그를 데리고 홍콩에서의 삶을 시작했고, 머리가 명석했던 작가는 미국으로의 유학에 성공하여 결과적으로 작가는 중국인, 홍콩인, 미국인이라는 메트로폴리탄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이후 중국 본토 등에 투자하는 투자사 등에 근무하며 다시 본토에서 머물게 된 작가에게 운명 같은 만남이 있었으니 바로 후에 배우자가 되는 휘트니 단과의 만남이다. 보통의 순종적인 중국여성과 달리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하고자 했던 그는 작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고 둘은 결혼을 통해 경제공동체가 된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매우 흥미로운 인물을 만나는데 이후 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여성으로 바로 훗날 중국의 총리가 되는 원자바오의 배우자였던 장페이리다.

나는 휘트니와 하얏트 호텔 현관에서 나란히 차렷 자세로 서서 손을 흔들었다. [중략] 그녀가 떠나고 휘트니에게 다가가자, 휘트니는 그제야 장 이모가 중국 부총리 중 한 명인 원자바오(溫家寶)의 부인 장페이리(張培莉)라고 말해 주었다. 원 부총리가 이듬해인 2003년에 주룽지의 뒤를 이어 중국의 차기 총리가 되리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원 부총리는 곧 중국 정부의 수장이자 중국공산당의 이인자가 될 것이다. 휘트니가 그런 사람의 부인과 친구라니, 나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같은 책, p113]

작가는 이렇게 아내인 휘트니 단과 함께 중국 공산당의 최고위층과 인연을 맺으며 소위 ‘꽌시’에 눈을 뜨게 된다. 그리고 이 책은 이후 그러한 친분을 이용하여 그들이 어떻게 여러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에 접근하여 엄청난 부를 쌓으며 중국 권력 시스템의 작동방식을 몸에 익히게 되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거기에서 드러나는 중국 사회주의의 맨살은 사회주의 본래의 이상과는 달리 혁명세력 스스로가 또 다른 귀족이 되어 국가의 권력과 이권을 독차지하는 금권주의 사회였다는 것이 작가의 관찰이다.

이들 부부는 핑안보험의 주식 인수, 공항 프로젝트 등을 위해 원자바오 집안뿐만 아니라 왕치산, 쑨정차이 등 중국 정계의 주요 인물이나 중국 최고의 부동산 재벌인 헝다의 쉬자인 회장 등 정계와 재계를 아우르는 권력자들과 어울려 다니며 사치와 부패에 절어있는 꽌시 비즈니스를 영위한다. 또 한편으로 쩡판즈 등 잘 나가는 화가의 작품을 엄청난 작품료를 지급하며 사거나 노란 다이아몬드를 구매하려 전 세계를 찾아 헤매는 등의 광적인 소비에도 몰두하는, 전형적인 자본가의 삶을 만끽한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모든 것이 부부의 뜻대로 됐다면 이 책이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고 순탄했던 그들의 삶에 먹구름이 끼게 된 이유가 결국 체제의 작동방식 내부에 존재하는 모순 이었다는 사실 또한 이 책의 교훈이다. 그들의 꽌시는 결국 실정법과 도덕을 위반하는 행위였다. 중국의 권력자는 – 다른 모든 권력이 그렇듯 – 정적의 제거를 위해 그러한 부패 혐의를 활용했고, 이 과정에서 이들 부부의 비리가 외국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이들은 몰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2012년 2월, 휘트니와 나는 보시라이가 중국 기자와 학계의 인맥을 동원해 장 이모와 그 자녀들에 대한 악성 소문을 파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뉴욕타임스》의 바르보자 기자는 어떻게 해서 그 기사를 쓰게 되었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원자바오에게 복수하려는 보시라이파 인사들로부터 정부를 얻었다는 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장 이모는 보시라이에게 충성하는 보안요원들이 홍콩의 바르보자에게 여러 개의 문서 상자를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같은 책, p113]

즉, 당시 원자바오 총리가 현재 중국의 최고 권력자인 시진핑과 경쟁 관계에 있던 보시라이에 대한 수사를 지지하고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중국 보안부 내의 보시라이파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는 것이 작가의 추측이다. 이 과정에서 보시라이파는 작가 부부와 원자바오 가족 간의 석연찮은 거래 등을 포함한 자료를 서방 언론에 제공하였고 이 기사가 터지면서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들의 중국공산당 권력과의 밀월 관계는 파탄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더 비극적인 것은 부부의 사이도 결정적으로 틀어지고 만다.

이 책의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부부의 이혼이 아니다. 작가는 2015년 휘트니 단과 이혼하고 미국으로 떠난다. 그런데 그 이후 휘트니는 그들 부부가 지은 중국의 복합건물의 사무실에서 누군가에게 붙잡혀 끌려갔고 그 이후 그의 행적은 알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절망한 작가는 舊소련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다 비슷한 방식으로 탈출한 빌 브라우더(Bill Browder)의 회고록 「적색 수배서(Red Notice)」에서 힌트를 얻어 제목을 정해 바로 중국공산당의 비리를 고발하는 이 책을 쓰게 된 것이다.

이 책은 사회주의 중국에서 태어나, 혼합경제 도시 홍콩에서 자라고, 자본주의의 심장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금권주의 화된 중국에서 부를 축적한, 그러면서 중국에서 서구식 자유주의의 도래를 꿈꿨던 어느 자본가의 회고록이다. 그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중국의 미래로 상상하였지만, 책에서 드러난 그의 행적은 아직 봉건적 시스템을 유지하는 중국공산당의 퇴행성을 악용했을 뿐이다. 따라서 그가 중국의 퇴행적인 현재 권력 시스템에 저항하려 했는지 또는 기여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순전히 독자의 몫이다.

觀光弗

먼저 다울링 대사가 환율의 현실화를 미국식의 접근방식으로 설명했고, 이어서 데커 장군이 한국에 와 있는 수많은 미국 장병들이 500대 1의 고정환율에 따라 봉급을 환화로 바꾸어 한국시장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실제로는 그 가치의 절반도 안되기 때문에 사령관의 입장으로서도 고충이 많다고 거듭 설명드렸다. 그 자리에서 李대통령은 해방 후 1달러당 15환부터 시작된 환율이 500환까지 치솟게 된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우리 돈의 가치가 이토록 떨어진 것은 아마도 당신네들이 정책을 잘못 세운 것 때문이 분명하다.” [중략] 라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한미양측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해 「觀光弗」이라는 이름을 붙여 1달러 대 900~1,000환 정도의 범위 안에서 여행자나 미국병사들의 봉급의 일부를 환화로 바꾸어주는 제도가 제시되기도 했다. 李대통령은 이같은 안에 대해 그 취지는 충분히 납득하면서도 “우리 입장이 한번 무너지면 그 다음의 평가절하가 가져오는 악순환을 어떻게 막으려고 하느냐”며 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흥과 성장, 송인상 저, 21세기북스, 1994년, pp276~277]

이승만 집권 시절 경제관료를 지냈던 송인상 씨의 회고록 중 일부다. 이승만 씨가 외환관리에 유난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바 있고, 이러한 상황에 갑의 위치에 있던 미국 정부조차도 곤혹스러워했던 일화다. 모든 후진국이 그렇듯 한국 역시 공식 환율이 있었고 실제 이와는 괴리가 큰 시장가로 움직이는 별도의 환시장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 병사 혹은 종교단체 등은 한국의 고평가된 환율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 측에서 “관광불(觀光弗)”이라는 별도의 환율 제도를 만들자고 했다는 장면이다. 비록 이 일화에서는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1955년 11월 협정을 통해 한미 양국은 서울도매물가지수가 6개월 동안 125%를 넘거나 떨어지면 환율을 개정하도록 합의하게 된다. 그 뒤로 완강하게 환율 방어에 매진하던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 선거 직전인 1960년 2월 650대 1로 환율을 변경하게 된다.

공급중시 경제이론이 중시하는 것, 남자의 기 살려주기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또 보호하는 과정에서 남성으로서의 만족감을 느낀다. 복지사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면 결국 술집이나 거리에서 남자들끼리만 어울려 다니려 하게 된다. [중략] 남성과 여성간의 이 같은 차이만으로도 남자들이 가정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관료적인 위계질서 속에서 승진기회를 얻기 위해 적극적인 경쟁을 벌리며 또 돈벌이를 인생의 주요목표 중의 하나로 삼으려 하는 의욕이 여성보다 훨씬 강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남녀 간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남녀 간의 소득차이는 모조리 납득이 될 것이다.[조지 길더 지음, 김태홍/유동길 옮김, 富와 貧困, 우아당, 1981년, p185]

레이건 정권의 경제기조였던 “공급중시 경제이론의 성서(聖書)(옮긴이의 끝말에서 인용)”로 불리기도 하는 조지 길더의 책의 일부다. 공급중시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까지 유행했던 경제학 사조로 이들의 핵심적인 정책 처방은 조세 감면과 규제철폐였다. 이른바 1980년대부터 세계 경제에 풍미했던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기반이자 이러한 사조를 통해 가장 큰 이득을 본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자본이었다. 즉, 사후적 관찰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소는 투자 확대와는 큰 연관이 없었으며, 오히려 소득불평등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조지 길더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어려움은 주로 물적자본의 악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양심, 즉 얻기 위해서 주어야 하고 수요하기 위해서 공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양심을 손상시키는 심리적 생산수단 – 경제인의 사기와 영감 – 의 지속적 파괴에 있다(같은 책 p44)”고 보았다. 결국 저자는 경제인의 사기와 영감을 북돋아서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해 감세와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렇게 되어 공급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이른바 “낙수효과(落水效果)”에 따라 부(富)가 자연스럽게 하층민에게까지 흘러내려 갈 것이었다. 여전히 많은 우익이 공감하고 실천하는 경제적 사고의 전형이다.

President Ronald Reagan addresses the nation from the Oval Office on tax reduction legislation.jpg
By Series: Reagan White House Photographs, 1/20/1981 – 1/20/1989
Collection: White House Photographic Collection, 1/20/1981 – 1/20/1989 – https://catalog.archives.gov/id/12008442, Public Domain, Link

결국 공급중시 경제이론은 우생학적인 계급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자본가의 사기와 영감을 위해 세금과 규제를 없애주면 사회가 부유해질 것이라는 사고의 전제는 이러한 우생학적 사고인데, 위 인용문은 이를 남녀 간의 생리적 차이로까지 확장한 것이다. 오늘날의 성인지 감수성의 기준에서 보면 기겁할 저 발언을 “경제학”으로 추상화시킨 것이 공급중시 경제이론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비록 영국에서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대처 총리가 영국식 신자유주의를 주도했지만, 누구보다도 마초적인 가혹함으로 사회약자를 탄압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러한 우생학적 사고가 배어있는 명예남성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수전 팔루디의 백래시에서 소개하는 조지 길더의 작가로서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애초 “미디어계의 반페미니즘의 권위자”라는 틈새를 차지한 후 『성적(性的)인 자살』, 『벌거벗은 노마드』, 『공주의 문제』 등과 같은 “페미니즘의 참혹한 피해”를 다룬 내용의 책들을 출간하였지만, 상업적으로는 고전을 면치 못했었다고 한다. 그러다 레이건의 선거 사무장이었던 윌리엄 케이스의 재정적인 지원과 레이건의 예산 담당자였던 데이비드 스톡먼이 홍보를 맡아준 『부와 빈곤』이 인기를 누리며 인기 작가와 위대한 경제학자라는 타이틀을 동시에 거머쥐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그는 마초적인 레이거니즘의 적자(嫡子)였던 셈이다.

“사소한 게 아니야”

잡스는 창과 문서, 화면 등의 상단에 위치한 제목 표시 줄에도 똑같은 관심을 쏟아 부었다. 그것들의 디자인에 대해 고뇌하면서 앳킨슨과 케어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수정하게 만들었다. [중략] 앳킨슨은 회상한다. “그가 만족할 때까지 아마 스무 개가 넘는 제목 표시 줄 디자인을 만들었을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케어와 앳킨슨은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잡스 때문에 제목 표시 줄에 사소한 수정을 가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불평했다. 그러자 잡스가 폭발했다. “그걸 매일 쳐다봐야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 못했소?” 그가 소리 질렀다. “사소한 게 아니야, 제대로 해야 하는 거라고.”[스티브 잡스, 윌터 아이작슨 저, 안진환 역, 민음사, 2011년, pp 219-220]

가끔 스티브 잡스의 개차반 성격을 욕하면서도 그나마 그의 그러한 성격 덕분에 우리가 매일 쳐다봐야 하는 PC, 노트북, 태블릿, 휴대폰 등 전자장치의 디자인이 더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구현됐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 며칠 전 넷플릭스에서 디터 람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또 한 번 ‘잡스 이 도둑놈’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잡스 혹은 애플이 디터 람스 혹은 브라운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유럽 ‘변방’의 디자인을 세계적으로 퍼뜨려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시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그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HP가 워즈니악의 제안을 거절할 때

자신이 설계하는 새로운 컴퓨터가 애플 사의 자산이 된다는 데 동의한 이후에도 워즈는 그것을 자신이 몸담은 HP에 먼저 제공해야 한다고 느꼈다. [중략] 그래서 워즈는 1976년 봄에 HP의 직장 상사와 경영진에게 자신의 고안물을 보여주었다. HP의 경영진은 큰 인상을 받았지만 HP에서 상품으로 개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컴퓨터광이 취미 생활로 만들 법한 물건에 불과하고, 또 HP가 타깃으로 삼는 고품질 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워즈는 회상한다. “실망스럽긴 했지만, 그러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으로 애플에 합류할 수 있었어요.”[스티브 잡스, 윌터 아이작슨 저, 안진환 역, 민음사, 2011년, pp 116-117]

기업이 중요한 맥락에서 그릇된 의사 결정으로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순간이 있는데 HP에게는 바로 이 순간이 그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다. 스티브 워즈니악이 HP에 근무하던 중 자신의 천재성으로 고안한 세계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를 일종의 도덕적 양심에 따라 – 심지어 직무발명도 아닌 것을 – 회사에 선보였는데 HP는 그것을 퇴짜 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제품의 권리는 스티브 잡스가 설립한 애플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다. 그 이후의 그 둘이 이루어낸 작업들은 역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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